제1장 총칙
제 1 조 (목적)
제 2 조 (위험물의 범위)
제 4 조 (항행장애물)
제2장 수역 안전관리
제 5 조 (보호수역 입역허가)
제 6 조 (보호수역 입역통지)
제 7 조 (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항로지정제도)
제 8 조 (항행안전확보조치가 필요한 선박)
제 9 조 (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 신청 등)
제 9 조의2 (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)
제 10 조 (원유 등에 준하는 기름)
제 10 조의2 (시운전금지해역에서 금지되는 시운전)
제3장 해상교통 안전관리
제 11 조 (안전진단서의 작성 및 제출 등)
제 12 조 (해상교통안전진단사업의 지원 등)
제 13 조 (안전진단서의 제출 면제)
제 14 조 (이의신청)
제 14 조의2 (안전진단 결과의 이행 확인 절차)
제 15 조 (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)
제 16 조 (등록사항의 변경)
제 17 조 (권리 · 의무의 승계신고)
제 18 조 (휴업 · 폐업의 신고)
제 19 조 (안전진단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)
제 20 조 (항행장애물의 보고)
제 21 조 (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)
제 22 조 (항행장애물 제거)
제 23 조 (항로의 고시 등)
제 24 조 (외국선박의 내수 통항허가)
제 25 조 (외국선박의 통항)
제 26 조 (특정선박에 대한 안전조치)
제 27 조 (해양레저활동의 허가신청)
제 29 조 (자료기록장치 등)
제 30 조 (선박위치정보의 공개)
제 31 조 (선박출항통제)
제 31 조의2 (음주측정 세부절차)
제 31 조의3 (음주측정기 및 측정기록의 관리)
제 32 조 (해양사고신고 절차 등)
제 32 조의2 (해양교통안전정보)
제4장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
제 33 조 (안전관리체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)
제 33 조의2 (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 등)
제 33 조의3 (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)
제 34 조 (인증심사의 신청)
제 35 조 (중간인증심사의 시행시기)
제 36 조 (수시인증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 또는 선박)
제 37 조 (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의 항행)
제 38 조 (수수료)
제 39 조 (인증심사의 방법 등)
제 40 조 (정부대행기관의 지정신청)
제 40 조의2 (정부대행기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 · 감독)
제 41 조 (정부대행업무의 보고)
제 42 조 (정부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)
제 42 조의2 (과징금 부과기준)
제 43 조 (증서)
제 44 조 (증서의 유효기간 연장)
제 44 조의2 (통합서식)
제 45 조 (증서의 유효기간 기산)
제 46 조 (이의신청의 절차 등)
제 47 조 (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신청)
제 48 조 (안전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)
제 49 조 (외국선박 통제의 시행)
제 50 조 (선박 점검 등)
제 51 조 (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등)
제 51 조의2 (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 · 취소 기준 등)
제 52 조 (지도 · 감독)
제 52 조의2 (해사안전감독관의 권한 표시 증표)
제 53 조 (외국선박 통제 및 기국통제 관련 수수료)
제5장 선박의 항법
제 54 조 (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)
제 55 조 (황색섬광등을 표시하여야 할 선박)
제 56 조 (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추가신호)
제 57 조 (등화 및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)
제 58 조 (규제의 재검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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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표/서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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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11호서식] 해양레저활동 허가 신청서(해사안전법 시행규칙).hwp   [별지 제11호서식] 해양레저활동 허가 신청서(해사안전법 시행규칙) 다운받기
[별지 제12호서식] 해양레저활동 허가서(해사안전법 시행규칙).hwp   [별지 제12호서식] 해양레저활동 허가서(해사안전법 시행규칙) 다운받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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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12호의3서식] 안전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 교육신청서(해사안전법 시행규칙).hwp   [별지 제12호의3서식] 안전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 교육신청서(해사안전법 시행규칙) 다운받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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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26호서식] 기국통제점검보고서(해사안전법 시행규칙).hwp   [별지 제26호서식] 기국통제점검보고서(해사안전법 시행규칙) 다운받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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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6호서식] 안전진단대행업자( 종) 등록증(해사안전법 시행규칙).hwp   [별지 제6호서식] 안전진단대행업자(   종) 등록증(해사안전법 시행규칙) 다운받기
[별지 제7호서식] 안전진단대행업자( 종) 등록대장(해사안전법 시행규칙).hwp   [별지 제7호서식] 안전진단대행업자(   종) 등록대장(해사안전법 시행규칙) 다운받기
[별지 제8호서식] 안전진단대행업ㆍ안전관리대행업 양도ㆍ양수 신고서(해사안전법 시행규칙).hwp   [별지 제8호서식] 안전진단대행업ㆍ안전관리대행업 양도ㆍ양수 신고서(해사안전법 시행규칙) 다운받기
[별지 제9호서식] 안전진단대행업ㆍ안전관리대행업 합병 신고서(해사안전법 시행규칙).hwp   [별지 제9호서식] 안전진단대행업ㆍ안전관리대행업 합병 신고서(해사안전법 시행규칙) 다운받기
[별표 10] 선박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(제31조 관련)(해사안전법 시행규칙).hwp   [별표 10] 선박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(제31조 관련)(해사안전법 시행규칙) 다운받기
[별표 11] 안전관리체제에 포함되어야할 사항(제33조 관련)(해사안전법 시행규칙).hwp   [별표 11] 안전관리체제에 포함되어야할 사항(제33조 관련)(해사안전법 시행규칙) 다운받기
[별표 11의2]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기준(제33조의2제1항 관련)(해사안전법 시행규칙).hwp   [별표 11의2]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기준(제33조의2제1항 관련)(해사안전법 시행규칙) 다운받기
[별표 11의3]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의 내용 및 교육시간(제33조의3제1항 관련)(해사안전법 시행규칙).hwp   [별표 11의3]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의 내용 및 교육시간(제33조의3제1항 관련)(해사안전법 시행규칙) 다운받기
[별표 12] 인증심사 수수료(제38조 관련)(해사안전법 시행규칙).hwp   [별표 12] 인증심사 수수료(제38조 관련)(해사안전법 시행규칙) 다운받기
[별표 13] 인증심사 방법(제39조제1항 관련)(해사안전법 시행규칙).hwp   [별표 13] 인증심사 방법(제39조제1항 관련)(해사안전법 시행규칙) 다운받기
[별표 13의2] 과징금의 부과기준(제42조의2 관련)(해사안전법 시행규칙).hwp   [별표 13의2] 과징금의 부과기준(제42조의2 관련)(해사안전법 시행규칙) 다운받기
[별표 13의3]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·취소 또는 효력정지 기준(제51조의2제1항 관련)(해사안전법 시행규칙).hwp   [별표 13의3]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·취소 또는 효력정지 기준(제51조의2제1항 관련)(해사안전법 시행규칙) 다운받기
[별표 14] 외국선박 통제 및 기국통제 관련 수수료(제53조 관련)(해사안전법 시행규칙).hwp   [별표 14] 외국선박 통제 및 기국통제 관련 수수료(제53조 관련)(해사안전법 시행규칙) 다운받기
[별표 15]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(제54조 관련)(해사안전법 시행규칙).hwp   [별표 15]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(제54조 관련)(해사안전법 시행규칙) 다운받기
[별표 16]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추가신호(제56조 관련)(해사안전법 시행규칙).hwp   [별표 16]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추가신호(제56조 관련)(해사안전법 시행규칙) 다운받기
[별표 1] 화약류(제2조제1항제1호 관련)(해사안전법 시행규칙).hwp   [별표 1] 화약류(제2조제1항제1호 관련)(해사안전법 시행규칙) 다운받기
[별표 2]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의 범위(제7조제1항제1호 관련)(해사안전법 시행규칙).hwp   [별표 2]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의 범위(제7조제1항제1호 관련)(해사안전법 시행규칙) 다운받기
[별표 3]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에서의 속력(제7조제1항제2호 본문 관련)(해사안전법 시행규칙).hwp   [별표 3]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에서의 속력(제7조제1항제2호 본문 관련)(해사안전법 시행규칙) 다운받기
[별표 4]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에서의 항법(제7조제1항제3호 관련)(해사안전법 시행규칙).hwp   [별표 4]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에서의 항법(제7조제1항제3호 관련)(해사안전법 시행규칙) 다운받기
[별표 5] 해상교통안전진단기준(제11조제1항 관련)(해사안전법 시행규칙).hwp   [별표 5] 해상교통안전진단기준(제11조제1항 관련)(해사안전법 시행규칙) 다운받기
[별표 6] 안전진단서 작성기준(제11조제1항 관련)(해사안전법 시행규칙).hwp   [별표 6] 안전진단서 작성기준(제11조제1항 관련)(해사안전법 시행규칙) 다운받기
[별표 6의2] 안전진단서의 제출시기(제11조제2항 관련)(해사안전법 시행규칙).hwp   [별표 6의2] 안전진단서의 제출시기(제11조제2항 관련)(해사안전법 시행규칙) 다운받기
[별표 7]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기준(제15조제1항 관련)(해사안전법 시행규칙).hwp   [별표 7]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기준(제15조제1항 관련)(해사안전법 시행규칙) 다운받기
[별표 8] 행정처분의 기준(제9조의2, 제19조, 제42조 및 제48조 관련)(해사안전법 시행규칙).hwp   [별표 8] 행정처분의 기준(제9조의2, 제19조, 제42조 및 제48조 관련)(해사안전법 시행규칙) 다운받기
[별표 9] 삭제 <2015.11.2.>(해사안전법 시행규칙).hwp   [별표 9] 삭제 <2015.11.2.>(해사안전법 시행규칙) 다운받기
해사안전법 시행규칙(해양수산부령)(제00592호)(20230310).hwp   해사안전법 시행규칙(해양수산부령)(제00592호)(20230310) 다운받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