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장 총칙
제 1 조 (목적)
제 2 조 (정의)
제 3 조 (부유식 해상구조물)
제 4 조 (선박시설)
제 5 조 (임시승선자)
제 6 조 (적용선박)
제 7 조 (계선기간 등의 서류 제출)
제 8 조 (적용완화)
제 9 조 (적용배제 등에 대한 공고)
제2장 선박의 검사
제 10 조 (건조검사)
제 11 조 (별도건조검사)
제 12 조 (정기검사)
제 13 조 (선박검사증서의 서식 등)
제 14 조 (만재흘수선의 지정 등)
제 15 조 (항해구역의 종류)
제 16 조 (항해구역의 지정)
제 17 조 (항해구역 외의 예외적 항해)
제 18 조 (최대승선인원의 산정 등)
제 19 조 (중간검사)
제 20 조 (중간검사시기의 연기신청)
제 21 조 (임시검사)
제 22 조 (임시항해검사)
제 23 조 (국제협약검사증서의 서식 등)
제 24 조 (국제협약검사의 종류)
제 25 조 (국제협약검사의 신청)
제 26 조 (국제협약검사증서의 효력정지)
제 27 조 (국제협약 위반 선박에 대한 조사방법 등)
제 28 조 (외국선박에 대한 국제협약검사증서의 발급)
제 29 조 (도면의 승인 등)
제 30 조 (검사의 준비 등)
제 31 조 (검사의 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)
제 31 조의2 (선체두께의 측정)
제 31 조의3 (두께측정업체의 지정 등)
제 32 조 (선박시설의 변경허가 등)
제 33 조 (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의 산정 사유)
제 34 조 (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등)
제3장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등
제 36 조 (형식승인의 신청 등)
제 38 조 (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)
제 39 조 (일부 시험의 외부 의뢰 등)
제 40 조 (지정시험기관의 신청 등)
제 41 조 (지정받은 사항의 변경)
제 42 조 (시험내용 또는 시험품목의 변경)
제 42 조의2 (형식승인시험의 면제)
제 42 조의3 (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)
제 42 조의4 (형식승인증서의 갱신)
제 43 조 (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물건의 품질관리)
제 44 조 (검정의 신청 등)
제 45 조 (지도 · 감독)
제 45 조의2 (새로운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적용)
제 45 조의3 (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
제 45 조의4 (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신청)
제 46 조 (형식승인의 취소 및 효력정지)
제 47 조 (지정사업장의 지정 및 설비기준)
제 48 조 (지정사업장의 지정)
제 49 조 (지정받은 사항의 변경)
제 50 조 (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신청)
제 51 조 (자체검사 합격증서의 서식 등)
제 52 조 (지도 · 감독)
제 53 조 (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및 효력정지)
제 54 조 (예비검사)
제4장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등
제 55 조 (컨테이너형식승인 대상)
제 56 조 (컨테이너형식승인의 신청)
제 57 조 (컨테이너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)
제 58 조 (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의 신청)
제 59 조 (컨테이너검정의 신청 등)
제 60 조 (컨테이너형식승인 취소 및 효력정지)
제 61 조 (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)
제 62 조 (지도 · 감독)
제 63 조 (안전점검사업자의 자격 요건)
제 64 조 (안전점검의 기준)
제 65 조 (컨테이너의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등)
제 66 조 (지도 · 감독)
제 67 조 (컨테이너의 안전조치)
제 68 조 (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의 청구)
제5장 선박시설의 기준 등
제 69 조 (만재흘수선의 표시 등)
제 70 조 (선박길이의 산정방법)
제 71 조 (복원성기준 제외 선박)
제 72 조 (무선설비의 설치)
제 73 조 (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 대상선박)
제6장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
제 74 조 (항해용 간행물의 종류)
제 75 조 (항해용 간행물의 비치)
제 76 조 (하역설비의 확인)
제 77 조 (하역설비의 확인신청)
제 78 조 (하역설비에 관한 검사의 기록)
제 79 조 (화물정보의 제공)
제 80 조 (강화검사)
제 81 조 (예인선항해검사)
제 82 조 (선박검사증서 등의 재발급 등)
제7장 검사업무의 대행 등
제 83 조 (협정의 체결신청)
제 84 조 (협정기간의 연장)
제 85 조 (대행업무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)
제 86 조 (지도 · 감독)
제 87 조 (검사신청 서식)
제 87 조의2 (전자증서의 발급)
제 88 조 (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대행취소 등의 처분기준)
제 88 조의2 (지도 · 감독)
제 89 조 (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대행취소 등의 처분기준)
제 89 조의2 (지도 · 감독)
제8장 항만국통제
제 90 조 (항만국통제에 따른 조치 등)
제 91 조 (특별점검)
제9장 특별검사 등
제 92 조 (특별검사)
제 93 조 (재검사 등)
제10장 보칙
제 94 조 (선급법인의 선박검사)
제 95 조 (선박의 결함신고)
제 96 조 (항해정지명령 등의 서식)
제 97 조 (선박검사관의 자격 등)
제 97 조의2 (선박검사원의 자격)
제 97 조의3 (위험물검사원의 자격기준 및 직무)
제 98 조 (청문)
제 99 조 (항만국통제 수수료)
제 100 조 (특별점검 수수료)
제 101 조 (규제의 재검토)
부 칙  부칙목록보기
별표/서식
별표/서식
[별표 1] 별도건조검사(제11조제2항 관련).hwp   [별표 1] 별도건조검사(제11조제2항 관련) 다운받기 [별표 1] 별도건조검사(제11조제2항 관련) PDF 미리보기 새 창 열기
[별표 2] 만재흘수선의 종류별로 적용되는 대역 또는 구역, 계절기간 또는 기간 및 이에 .hwp   [별표 2] 만재흘수선의 종류별로 적용되는 대역 또는 구역, 계절기간 또는 기간 및 이에  다운받기 [별표 2] 만재흘수선의 종류별로 적용되는 대역 또는 구역, 계절기간 또는 기간 및 이에  PDF 미리보기 새 창 열기
[별표 3] 대역 또는 구역별로 적용되는 해면 및 계절기간(제14조제1항제1호 관련).hwp   [별표 3] 대역 또는 구역별로 적용되는 해면 및 계절기간(제14조제1항제1호 관련) 다운받기 [별표 3] 대역 또는 구역별로 적용되는 해면 및 계절기간(제14조제1항제1호 관련) PDF 미리보기 새 창 열기
[별표 4] 평수구역의 범위(제15조제2항 관련).hwp   [별표 4] 평수구역의 범위(제15조제2항 관련) 다운받기 [별표 4] 평수구역의 범위(제15조제2항 관련) PDF 미리보기 새 창 열기
[별표 5] 연해구역의 범위(제15조제3항 관련).hwp   [별표 5] 연해구역의 범위(제15조제3항 관련) 다운받기 [별표 5] 연해구역의 범위(제15조제3항 관련) PDF 미리보기 새 창 열기
[별표 6] 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(제18조제3항 관련).hwp   [별표 6] 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(제18조제3항 관련) 다운받기 [별표 6] 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(제18조제3항 관련) PDF 미리보기 새 창 열기
[별표 7] 해당 선박의 검사종류별 관련 도면(제29조제1항 관련).hwp   [별표 7] 해당 선박의 검사종류별 관련 도면(제29조제1항 관련) 다운받기 [별표 7] 해당 선박의 검사종류별 관련 도면(제29조제1항 관련) PDF 미리보기 새 창 열기
[별표 8] 도면승인 표시(증인)(제29조제2항 관련).hwp   [별표 8] 도면승인 표시(증인)(제29조제2항 관련) 다운받기 [별표 8] 도면승인 표시(증인)(제29조제2항 관련) PDF 미리보기 새 창 열기
[별표 9] 건조검사 및 별도건조검사 준비사항(제30조제1항제1호 관련).hwp   [별표 9] 건조검사 및 별도건조검사 준비사항(제30조제1항제1호 관련) 다운받기 [별표 9] 건조검사 및 별도건조검사 준비사항(제30조제1항제1호 관련) PDF 미리보기 새 창 열기
[별표 10] 정기검사 준비사항(제30조제1항제2호 관련).hwp   [별표 10] 정기검사 준비사항(제30조제1항제2호 관련) 다운받기 [별표 10] 정기검사 준비사항(제30조제1항제2호 관련) PDF 미리보기 새 창 열기
[별표 11] 중간검사 준비사항(제30조제1항제3호 관련).hwp   [별표 11] 중간검사 준비사항(제30조제1항제3호 관련) 다운받기 [별표 11] 중간검사 준비사항(제30조제1항제3호 관련) PDF 미리보기 새 창 열기
[별표 12] [별표 15의2]로 이동 2018. 5. 1..hwp   [별표 12] [별표 15의2]로 이동 2018. 5. 1. 다운받기 [별표 12] [별표 15의2]로 이동 2018. 5. 1. PDF 미리보기 새 창 열기
[별표 13] 원자력설비 및 잠수설비 등 특수한 구조나 설비를 가진 선박에 대한 검사의 준.hwp   [별표 13] 원자력설비 및 잠수설비 등 특수한 구조나 설비를 가진 선박에 대한 검사의 준 다운받기 [별표 13] 원자력설비 및 잠수설비 등 특수한 구조나 설비를 가진 선박에 대한 검사의 준 PDF 미리보기 새 창 열기
[별표 14] 수중검사준비와 그 검사방법(제31조제8항 관련).hwp   [별표 14] 수중검사준비와 그 검사방법(제31조제8항 관련) 다운받기 [별표 14] 수중검사준비와 그 검사방법(제31조제8항 관련) PDF 미리보기 새 창 열기
[별표 15] 검사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(제31조제9항 관련).hwp   [별표 15] 검사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(제31조제9항 관련) 다운받기 [별표 15] 검사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(제31조제9항 관련) PDF 미리보기 새 창 열기
[별표 15의2] 선체두께 측정범위 및 측정방법(제31조의2제1항 관련).hwp   [별표 15의2] 선체두께 측정범위 및 측정방법(제31조의2제1항 관련) 다운받기 [별표 15의2] 선체두께 측정범위 및 측정방법(제31조의2제1항 관련) PDF 미리보기 새 창 열기
[별표 15의3] 두께측정지정업체의 지정 취소 또는 측정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(제31조의3.hwp   [별표 15의3] 두께측정지정업체의 지정 취소 또는 측정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(제31조의3 다운받기 [별표 15의3] 두께측정지정업체의 지정 취소 또는 측정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(제31조의3 PDF 미리보기 새 창 열기
[별표 15의4] 복원성 기준(제32조제1항 관련).hwp   [별표 15의4] 복원성 기준(제32조제1항 관련) 다운받기 [별표 15의4] 복원성 기준(제32조제1항 관련) PDF 미리보기 새 창 열기
[별표 15의5] 변경허가의 대상(제32조제2항 관련).hwp   [별표 15의5] 변경허가의 대상(제32조제2항 관련) 다운받기 [별표 15의5] 변경허가의 대상(제32조제2항 관련) PDF 미리보기 새 창 열기
[별표 16] 형식승인 시험비용의 산출기준(제38조제2항 관련).hwp   [별표 16] 형식승인 시험비용의 산출기준(제38조제2항 관련) 다운받기 [별표 16] 형식승인 시험비용의 산출기준(제38조제2항 관련) PDF 미리보기 새 창 열기
[별표 17] 형식승인을 받은 자와 지정시험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는 선박용물건(제43조 관련.hwp   [별표 17] 형식승인을 받은 자와 지정시험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는 선박용물건(제43조 관련 다운받기 [별표 17] 형식승인을 받은 자와 지정시험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는 선박용물건(제43조 관련 PDF 미리보기 새 창 열기
[별표 18] 검정의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(제44조제3항 관련).hwp   [별표 18] 검정의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(제44조제3항 관련) 다운받기 [별표 18] 검정의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(제44조제3항 관련) PDF 미리보기 새 창 열기
[별표 19] 형식승인 및 지정시험기관의 취소와 그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(제46조제1항 관.hwp   [별표 19] 형식승인 및 지정시험기관의 취소와 그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(제46조제1항 관 다운받기 [별표 19] 형식승인 및 지정시험기관의 취소와 그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(제46조제1항 관 PDF 미리보기 새 창 열기
[별표 20] 지정사업장의 지정기준(제47조제1항 관련).hwp   [별표 20] 지정사업장의 지정기준(제47조제1항 관련) 다운받기 [별표 20] 지정사업장의 지정기준(제47조제1항 관련) PDF 미리보기 새 창 열기
[별표 21]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 표시(제50조제3항 관련).hwp   [별표 21]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 표시(제50조제3항 관련) 다운받기 [별표 21]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 표시(제50조제3항 관련) PDF 미리보기 새 창 열기
[별표 22] 자체검사 합격표시(제51조 관련).hwp   [별표 22] 자체검사 합격표시(제51조 관련) 다운받기 [별표 22] 자체검사 합격표시(제51조 관련) PDF 미리보기 새 창 열기
[별표 23]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(제53조제1항 관련).hwp   [별표 23]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(제53조제1항 관련) 다운받기 [별표 23]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(제53조제1항 관련) PDF 미리보기 새 창 열기
[별표 24] 팽창식구명설비의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(제54조제4항 관련).hwp   [별표 24] 팽창식구명설비의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(제54조제4항 관련) 다운받기 [별표 24] 팽창식구명설비의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(제54조제4항 관련) PDF 미리보기 새 창 열기
[별표 25] 예비검사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(제54조제7항 관련).hwp   [별표 25] 예비검사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(제54조제7항 관련) 다운받기 [별표 25] 예비검사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(제54조제7항 관련) PDF 미리보기 새 창 열기
[별표 26] 예비검사의 준비사항(제54조제8항 관련).hwp   [별표 26] 예비검사의 준비사항(제54조제8항 관련) 다운받기 [별표 26] 예비검사의 준비사항(제54조제8항 관련) PDF 미리보기 새 창 열기
[별표 27]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시험비용 산출기준(제58조제3항 관련).hwp   [별표 27]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시험비용 산출기준(제58조제3항 관련) 다운받기 [별표 27]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시험비용 산출기준(제58조제3항 관련) PDF 미리보기 새 창 열기
[별표 28] 컨테이너 검정의 합격을 나타내는 확인표시(제59조제3항 관련).hwp   [별표 28] 컨테이너 검정의 합격을 나타내는 확인표시(제59조제3항 관련) 다운받기 [별표 28] 컨테이너 검정의 합격을 나타내는 확인표시(제59조제3항 관련) PDF 미리보기 새 창 열기
[별표 29]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(제60조제1항 관련).hwp   [별표 29]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(제60조제1항 관련) 다운받기 [별표 29]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(제60조제1항 관련) PDF 미리보기 새 창 열기
[별표 30] 무선설비의 설치기준(제72조제2항 관련).hwp   [별표 30] 무선설비의 설치기준(제72조제2항 관련) 다운받기 [별표 30] 무선설비의 설치기준(제72조제2항 관련) PDF 미리보기 새 창 열기
[별표 31] 하역설비에 대한 제한하중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(제76조 관련).hwp   [별표 31] 하역설비에 대한 제한하중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(제76조 관련) 다운받기 [별표 31] 하역설비에 대한 제한하중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(제76조 관련) PDF 미리보기 새 창 열기
[별표 32] 예인설비의 비치 및 검사에 관한 사항(제81조제2항 관련).hwp   [별표 32] 예인설비의 비치 및 검사에 관한 사항(제81조제2항 관련) 다운받기 [별표 32] 예인설비의 비치 및 검사에 관한 사항(제81조제2항 관련) PDF 미리보기 새 창 열기
[별표 33] 공단 및 선급법인의 대행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(제85조제1항 관련).hwp   [별표 33] 공단 및 선급법인의 대행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(제85조제1항 관련) 다운받기 [별표 33] 공단 및 선급법인의 대행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(제85조제1항 관련) PDF 미리보기 새 창 열기
[별표 34] 삭제 2018. 5. 1..hwp   [별표 34] 삭제 2018. 5. 1. 다운받기 [별표 34] 삭제 2018. 5. 1. PDF 미리보기 새 창 열기
[별표 35]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대행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(제88조제1항 관련.hwp   [별표 35]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대행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(제88조제1항 관련 다운받기 [별표 35]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대행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(제88조제1항 관련 PDF 미리보기 새 창 열기
[별표 36]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대행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(제89조제1항 관련).hwp   [별표 36]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대행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(제89조제1항 관련) 다운받기 [별표 36]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대행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(제89조제1항 관련) PDF 미리보기 새 창 열기
[별표 37] 항만국 통제에 따른 결함의 시정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수수료(제99조 관련.hwp   [별표 37] 항만국 통제에 따른 결함의 시정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수수료(제99조 관련 다운받기 [별표 37] 항만국 통제에 따른 결함의 시정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수수료(제99조 관련 PDF 미리보기 새 창 열기
[별지 제1호서식] 계선사유서.hwp   [별지 제1호서식] 계선사유서 다운받기 [별지 제1호서식] 계선사유서 PDF 미리보기 새 창 열기
[별지 제2호서식] 건조(별도건조)검사신청서.hwp   [별지 제2호서식] 건조(별도건조)검사신청서 다운받기 [별지 제2호서식] 건조(별도건조)검사신청서 PDF 미리보기 새 창 열기
[별지 제3호서식] 건조(별도검조)검사증서 SHIP-BUILDING (SPECIAL SHI.hwp   [별지 제3호서식] 건조(별도검조)검사증서 SHIP-BUILDING (SPECIAL SHI 다운받기 [별지 제3호서식] 건조(별도검조)검사증서 SHIP-BUILDING (SPECIAL SHI PDF 미리보기 새 창 열기
[별지 제4호서식] 선박검사 신청서.hwp   [별지 제4호서식] 선박검사 신청서 다운받기 [별지 제4호서식] 선박검사 신청서 PDF 미리보기 새 창 열기
[별지 제5호서식] 선박검사증서 SHIP SURVEY CERTIFICATE.hwp   [별지 제5호서식] 선박검사증서 SHIP SURVEY CERTIFICATE 다운받기 [별지 제5호서식] 선박검사증서 SHIP SURVEY CERTIFICATE PDF 미리보기 새 창 열기
[별지 제6호서식] 선박검사증서 SHIP SURVEY CERTIFICATE.hwp   [별지 제6호서식] 선박검사증서 SHIP SURVEY CERTIFICATE 다운받기 [별지 제6호서식] 선박검사증서 SHIP SURVEY CERTIFICATE PDF 미리보기 새 창 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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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8호서식] 임시변경증.hwp   [별지 제8호서식] 임시변경증 다운받기 [별지 제8호서식] 임시변경증 PDF 미리보기 새 창 열기
[별지 제11호서식] 원자력여객선안전증서.hwp   [별지 제11호서식] 원자력여객선안전증서 다운받기 [별지 제11호서식] 원자력여객선안전증서 PDF 미리보기 새 창 열기
[별지 제12호서식] 화물선안전무선증서 CARGO SHIP SAFETY RADIO CERT.hwp   [별지 제12호서식] 화물선안전무선증서 CARGO SHIP SAFETY RADIO CERT 다운받기 [별지 제12호서식] 화물선안전무선증서 CARGO SHIP SAFETY RADIO CERT PDF 미리보기 새 창 열기
[별지 제13호서식] 화물선안전구조증서 CARGO SHIP SAFETY CONSTRUCTI.hwp   [별지 제13호서식] 화물선안전구조증서 CARGO SHIP SAFETY CONSTRUCTI 다운받기 [별지 제13호서식] 화물선안전구조증서 CARGO SHIP SAFETY CONSTRUCTI PDF 미리보기 새 창 열기
[별지 제14호서식] 화물선안전설비증서 CARGO SHIP SAFETY EQUIPMENT .hwp   [별지 제14호서식] 화물선안전설비증서 CARGO SHIP SAFETY EQUIPMENT  다운받기 [별지 제14호서식] 화물선안전설비증서 CARGO SHIP SAFETY EQUIPMENT  PDF 미리보기 새 창 열기
[별지 제14호의2서식] 화물선안전증서 CARGO SHIP SAFETY CERTIFICAT.hwp   [별지 제14호의2서식] 화물선안전증서 CARGO SHIP SAFETY CERTIFICAT 다운받기 [별지 제14호의2서식] 화물선안전증서 CARGO SHIP SAFETY CERTIFICAT PDF 미리보기 새 창 열기
[별지 제15호서식] 원자력화물선안전증서.hwp   [별지 제15호서식] 원자력화물선안전증서 다운받기 [별지 제15호서식] 원자력화물선안전증서 PDF 미리보기 새 창 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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