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1 조 (목적)
제 2 조 (정의)
제 3 조 (유해액체물질의 분류)
제 4 조 (포장유해물질)
제 5 조 (유해방오도료)
제 6 조 (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)
제 7 조 (고정식 · 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)
제 8 조 (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)
제 9 조 (선박으로부터의 기름 배출)
제 10 조 (유조선에서 화물유가 섞인 선박평형수, 세정수, 선저폐수 등을 배출하는 방법 등)
제 11 조 (유해액체물질의 배출해역, 예비세정 및 배출방법)
제 12 조 (세정된 선박평형수의 배출방법)
제 12 조의2 (극지해역에서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 등의 배출)
제 13 조 (오염물질의 해양배출)
제 13 조의2 (폐기물의 배출률 승인)
제 14 조 (분뇨오염방지설비의 대상선박 · 종류 및 설치기준)
제 15 조 (기름오염방지설비 등의 설치기준)
제 16 조 (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설치)
제 17 조 (화물창의 구조 및 배치의 기준)
제 18 조 (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)
제 19 조 (화물창 및 연료유탱크에의 선박평형수 적재 제한)
제 20 조 (화물창 및 연료유탱크에의 선박평형수 적재 허용)
제 21 조 (선수탱크 등에의 기름적재 금지 대상선박)
제 22 조 (포장유해물질의 운송요건)
제 23 조 (선박오염물질기록부 비치대상선박)
제 24 조 (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)
제 25 조 (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비치대상 등)
제 26 조 (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)
제 27 조 (해양오염방지관리인 승무대상 선박)
제 27 조의2 (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검인 등)
제 27 조의3 (선박대선박 기름화물 이송작업의 기록)
제 27 조의4 (작업계획의 보고사항)
제 28 조 (선박에서의 오염물질의 수거 · 처리)
제 29 조 (방오시스템의 사용기준 등)
제 30 조 (대기오염방지설비의 설치기준 등)
제 30 조의2 (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 대상선박 등)
제 30 조의3 (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등)
제 30 조의4 (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대상 등)
제 30 조의5 (선박연료유 사용량 등의 보고 등)
제 31 조 (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 제거 업체 등의 지정)
제 31 조의2 (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)
제 32 조 (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)
제 33 조 (질소산화물 배출방지용 배기가스정화장치)
제 34 조 (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 등)
제 35 조 (연료유의 공급)
제 36 조 (선박 안에서의 소각)
제 37 조 (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설치대상 물질 등)
제 37 조의2 (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의 검인 등)
제 38 조 (배출규제의 적용제외)
제 39 조 (정기검사)
제 40 조 (중간검사)
제 41 조 (임시검사)
제 43 조 (임시항해검사)
제 44 조 (방오시스템검사)
제 45 조 (임시방오시스템검사)
제 46 조 (예비검사 등)
제 46 조의2 (에너지효율검사)
제 47 조 (검사의 준비 등)
제 48 조 (협약검사증서의 발급)
제 49 조 (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의 유효기간 연장)
제 50 조 (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의 유효기간 기산)
제 51 조 (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)
제 52 조 (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)
제 53 조 (선박에 비치할 자재 · 약제 비치기준 등)
제 54 조 (방제선등의 배치해역)
제 55 조 (형식승인대상설비 등)
제 56 조 (성능시험)
제 57 조 (형식승인증서의 발급)
제 58 조 (검정)
제 59 조 (외국에서 선박에 설치한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인정)
제 60 조 (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)
제 60 조의2 (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)
제 60 조의3 삭제 <2018. 5. 1.>
제 60 조의4 삭제 <2018. 5. 1.>
제 60 조의5 삭제 <2018. 5. 1.>
제 61 조 (협정의 체결 신청)
제 62 조 (성능시험 등의 대행)
제 63 조 (업무대행 협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)
제 63 조의2 (검사 등 신청 서식)
제 63 조의3 (전자증서의 발급)
제 64 조 (출입검사 항목)
제 65 조 (출입검사 · 보고 사항)
제 66 조 (출입검사 후 조치)
제 67 조 (업무전산망의 구성 등)
제 68 조 (수수료 등)
부 칙
<제402호, 2008. 1. 31.>
<제4호, 2008. 3. 14.> (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)
<제65호, 2008. 10. 31.>
<제110호, 2009. 3. 26.> (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)
<제147호, 2009. 7. 1.> (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물의 피난 ·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)
<제187호, 2009. 12. 14.> (항만법 시행규칙)
<제275호, 2010. 8. 25.>
<제336호, 2011. 3. 4.>
<제350호, 2011. 4. 11.> (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)
<제419호, 2011. 12. 23.>
<제434호, 2012. 1. 6.> (해사안전법 시행규칙)
<제465호, 2012. 5. 18.> (선원법 시행규칙)
<제1호, 2013. 3. 24.> (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
<제26호, 2013. 5. 15.>
<제63호, 2013. 12. 30.> (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)
<제110호, 2014. 11. 19.> (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
<제123호, 2014. 12. 29.>
<제134호, 2015. 1. 8.> (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
<제212호, 2016. 12. 23.>
<제217호, 2017. 1. 2.> (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)
<제251호, 2017. 7. 28.> (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)
<제287호, 2018. 5. 1.>
<제326호, 2019. 2. 13.>
<제366호, 2019. 8. 20.> (선박안전법 시행규칙)
<제368호, 2019. 9. 11.>
<제444호, 2020. 11. 19.>
<제451호, 2020. 12. 24.>
<제486호, 2021. 6. 30.> (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)
별표/서식
별표/서식
[별표 1] 유해액체물질의 분류를 위한 세부기준 및 물질목록(제3조제2항 관련).hwp
[별표 1의2] 북아메리카 배출규제해역(제6조제2호의2 관련).hwp
[별표 1의3] 캐리비안 배출규제해역(제6조제2호의3 관련).hwp
[별표 2] 선박 안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분뇨의 배출해역별 처리기준 및 방법(제8조제1호.hwp
[별표 3]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해역별 처리기준 및 방법(제8조제2호 관련).hwp
[별표 4] 화물유가 섞인 선박평형수, 세정수, 선저폐수의 배출기준 등(제10조 관련).hwp
[별표 5] 유해액체물질의 배출해역, 예비세정방법 및 배출방법(제11조 관련).hwp
[별표 5의2] 배출률 승인 표시(제13조의2제4항 관련).hwp
[별표 6] 분뇨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(제14조제3항 관련).hwp
[별표 7] 기름오염방지설비 설치 및 폐유저장용기 비치기준(제15조제1항 관련).hwp
[별표 8] 기름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(제15조제2항 관련).hwp
[별표 9] 손상복원성 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하는 대상선박 및 시기(제15조제3항제1호 .hwp
[별표 10] 이중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하는 대상선박 및 시기(제15조제3항제2호 관련).hwp
[별표 11] 선박 연료유탱크의 이중선체 구조(제15조제3항제3호 관련).hwp
[별표 12] 선박의 화물창 등의 구조기준(제15조제3항제4호 관련).hwp
[별표 13] 선박의 이중선체구조 등의 기준(제15조제3항제5호 관련).hwp
[별표 14] 선박의 복원성 기준(제15조제3항제6호 관련).hwp
[별표 15] 유해액체물질의 오염방지설비(제16조제1항 관련).hwp
[별표 16]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(제16조제2항 관련).hwp
[별표 16의2]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기재사항(제27조의2제2항 관련).hwp
[별표 17]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등의 검인표시(제26조제2항, 제27조의2제4항 및 제.hwp
[별표 18] 방오시스템의 사용기준 및 방법(제29조 관련).hwp
[별표 19] 선박의 대기오염방지 관련 설비(제30조제1항 관련).hwp
[별표 20] 대기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(제30조제2항 관련).hwp
[별표 20의2]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 대상선박(제30조의2제1항 관련).hwp
[별표 20의3]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적용대상 선박 및 허용값(제30조의3 관련).hwp
[별표 20의4]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기재사항, 작성방법 및 검사기준(제30조의4제2항.hwp
[별표 21]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 제거업체의 지정기준(제31조 관련).hwp
[별표 21의2] 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적용시기 및 적용방법(제32조제2항 관련).hwp
[별표 22] 연료유공급서의 양식(제35조제4항 관련).hwp
[별표 23] 연료유 견본의 관리 및 증명 절차(제35조제4항 관련).hwp
[별표 24] 선박의 항해 중에 발생하는 물질의 선박 안에서 소각방법(제36조제2항 관련).hwp
[별표 25] 유증기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(제37조제1항 관련).hwp
[별표 26] 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안전기준(제37조제3항 관련).hwp
[별표 27] 방오시스템의 검사방법(제44조제3항 관련).hwp
[별표 28] 방오시스템의 기술기준(제44조제3항 관련).hwp
[별표 28의2] 에너지효율검사 신청 시 구비서류(제46조의2제2항 관련).hwp
[별표 29]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검사 등 준비기준(제47조제1항 관련).hwp
[별표 30] 선박의 자재ㆍ약제 비치기준(제53조제2항 관련).hwp
[별표 31] 해양오염방지설비의 검인표시(제58조제3항 관련).hwp
[별표 32] 형식승인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(제60조제1항 관련).hwp
[별표 32의2] 삭제 2018. 5. 1..hwp
[별표 33] 대행자의 지정요건 및 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(제62조제1항 관.hwp
[별표 34] 업무대행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(제63조제1항 관련).hwp
[별표 35] 수수료(제68조제1항 관련).hwp
[별지 제1호서식] 배출률 표.hwp
[별지 제1호의2서식] 유해액체물질 배출지침서 검인신청서.hwp
[별지 제2호서식] 폐기물 기록부.hwp
[별지 제3호서식] 기름기록부.hwp
[별지 제4호서식] 유해액체물질기록부.hwp
[별지 제5호서식]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(검인, 변경검인)신청서.hwp
[별지 제5호의2서식]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 검인신청서.hwp
[별지 제5호의3서식]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검사 신청서.hwp
[별지 제5호의4서식]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.hwp
[별지 제5호의5서식]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보고 및 검증 신청서.hwp
[별지 제5호의6서식]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.hwp
[별지 제5호의7서식] 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체(단체) 지정 신청서.hwp
[별지 제5호의8서식] 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체(단체) 지정서.hwp
[별지 제5호의9서식]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.hwp
[별지 제5호의10서식] 부적합 연료유 사용보고서.hwp
[별지 제6호서식] 유증기배출제어장치 검사신청서.hwp
[별지 제7호서식] 유증기배출제어장치안전적합증서.hwp
[별지 제7호의2서식]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 검인신청서.hwp
[별지 제8호서식]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신청서.hwp
[별지 제9호서식] 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.hwp
[별지 제10호서식]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추록.hwp
[별지 제11호서식] 삭제 2014.12.29..hwp
[별지 제12호서식] 삭제 2014.12.29..hwp
[별지 제13호서식] 삭제 2014.12.29..hwp
[별지 제14호서식] 삭제 2014.12.29..hwp
[별지 제15호서식] 삭제 2014.12.29..hwp
[별지 제16호서식] 임시항해검사신청서.hwp
[별지 제17호서식] 임시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.hwp
[별지 제18호서식] 방오시스템검사신청서.hwp
[별지 제19호서식] 방오시스템검사증서.hwp
[별지 제20호서식] 예비검사신청서.hwp
[별지 제21호서식] 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.hwp
[별지 제21호의2서식] 황산화물 배출적합증서.hwp
[별지 제21호의3서식] 에너지효율검사 신청서.hwp
[별지 제21호의4서식] 에너지효율검사증서.hwp
[별지 제22호서식] 국제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.hwp
[별지 제23호서식] 유해액체물질의산적운송을위한국제오염방지증서.hwp
[별지 제24호서식] 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.hwp
[별지 제25호서식]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.hwp
[별지 제26호서식] 삭제 2014.12.29..hwp
[별지 제27호서식] 삭제 2014.12.29..hwp
[별지 제28호서식] 국제오수오염방지증서.hwp
[별지 제29호서식] 국제대기오염방지증서.hwp
[별지 제30호서식] 국제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.hwp
[별지 제31호서식]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유효기간연장신청서.hwp
[별지 제32호서식] (형식승인, 형식승인면제)신청서.hwp
[별지 제33호서식] 성능시험신청서.hwp
[별지 제34호서식] 성능시험합격증명서.hwp
[별지 제35호서식] 형식승인증서.hwp
[별지 제36호서식] 검정신청서.hwp
[별지 제37호서식] 검정합격증명서.hwp
[별지 제37호의2서식]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서.hwp
[별지 제37호의3서식] 삭제 2018. 5. 1..hwp
[별지 제37호의4서식] 삭제 2018. 5. 1..hwp
[별지 제37호의5서식] 삭제 2018. 5. 1..hwp
[별지 제37호의6서식] 삭제 2018. 5. 1..hwp
[별지 제38호서식] 성능시험ㆍ검정 및 인정업무대행자지정신청서.hwp
[별지 제39호서식] 성능시험ㆍ검정 및 인정대행자지정서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