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장 총칙

제 1 조 (목적)

이 영은 「해양환경관리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삭제 <2017. 9. 19.>

제3조 삭제 <2017. 9. 19.>

제 4 조 (해역의 범위)

「해양환경관리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제1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"이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말한다. <개정 2019. 7. 2.>

1. 「영해 및 접속수역법」 제3조에 따른 내수

2. 「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」에 따라 대한민국이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 해역

제5조 삭제 <2017. 9. 19.>

제2장 해양환경의 보전 · 관리를 위한 조치

제6조 삭제 <2017. 9. 19.>

제 7 조 (정도관리 대상기관)

법 제12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16. 12. 30., 2020. 12. 1.>

1. 법 제9조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을 운영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을 측정 · 분석하는 기관이나 단체

2. 「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」 제25조제1항제2호 · 제3호에 따라 지정된 해양오염퇴적물 조사기관 및 해양배출 검사기관

3.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

4.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자

5. 「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

6. 「어장관리법」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망을 운영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을 측정 · 분석하는 기관이나 단체

7. 「소금산업 진흥법」 제28조제2항에 따라 바닷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을 측정 · 분석하는 기관이나 단체

8. 그 밖에 국가 ·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의 예산으로 해양환경을 측정 · 분석하는 기관이나 단체

제 7 조의2 (정도관리계획 수립기관)

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환경종합조사 실시기관"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기관"이란 각각 제7조제1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.

제 8 조 (측정 · 분석능력인증의 취소)

법 제13조제3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"란 측정 · 분석능력인증 취득 후 1년 동안 측정 · 분석 실적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.

제 9 조 (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등)

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(이하 "환경관리해역"이라 한다)을 지정, 해제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및 해당 해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(이하 "지역주민등"이라 한다)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.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공청회를 개최하거나, 광역시장 · 도지사 ·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 · 도지사"라 한다) 또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공청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관리해역의 지정, 해제 또는 변경에 관하여 고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.

1. 지정, 해제 또는 변경되는 환경관리해역의 명칭

2. 지정, 해제 또는 변경되는 환경관리해역의 위치 · 면적 및 범위

3. 환경관리해역의 지정, 해제 또는 변경의 연월일

제 10 조 (환경관리해역에서의 시설 설치 제한)

① 삭제 <2019. 7. 2.>

② 삭제 <2019. 7. 2.>

③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 <개정 2009. 12. 31., 2010. 10. 14., 2017. 1. 17., 2019. 7. 2.>

1. 1일 폐수배출량이 2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. 다만, 해당 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거나 그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하는 시설은 제외한다.

2.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축 · 개축 · 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두 · 방파제 · 교량 · 수문 또는 건축물

④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관리해역(이하 "특별관리해역"이라 한다) 안에서 설치 또는 변경이 제한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. <개정 2009. 12. 31., 2010. 10. 14., 2017. 1. 17., 2019. 7. 2., 2020. 8. 26., 2023. 1. 10.>

1. 1일 폐수배출량이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. 다만, 해당 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거나 그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하는 시설은 제외한다.

2.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축 · 개축 · 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두 · 방파제 · 교량 · 수문 또는 건축물

3. 「수산업법」 제7조에 따른 면허어업을 위한 시설

4.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10조제1항 각 호(제7호는 제외한다)에 따른 면허 양식업을 위한 시설

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환경관리해역에서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제한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제한의 내용 및 기간을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9. 7. 2.>

[제목개정 2019. 7. 2.]

제 11 조 (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)

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오염물질의 총량규제(이하 "오염물질 총량규제"라 한다)를 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· 도지사와 협의하여 오염물질 총량규제를 실시하는 해역(이하 "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"이라 한다)을 지정 · 고시해야 한다. <개정 2019. 7. 2.>

②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을 지정할 때 「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제2항제1호, 「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조제2항제1호, 「영산강 ·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시된 수계구간 및 그 영향을 주는 유역은 제외한다. <개정 2019. 7. 2.>

제 12 조 (오염물질 총량규제 항목 등)

① 오염물질 총량규제의 항목은 다음 각 호의 항목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환경기준, 해역의 이용현황 및 수질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의 관할 시 · 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7. 9. 19., 2019. 7. 2.>

1. 화학적 산소요구량

2. 질소

3. 인

4. 중금속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항목에 대한 오염물질 총량규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총량관리에 관한 기본방침(이하 "총량관리기본방침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해당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을 관할하는 시 ·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9. 7. 2.>

1. 오염물질 총량규제 항목 및 목표수질

2. 오염원 조사 및 오염부하량 산정방법

3. 유역별, 행정구역별 및 오염원별 오염부하량의 할당

4. 제3항에 따라 시 · 도지사가 수립하는 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

5. 제4항에 따라 광역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(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같다)가 수립하는 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승인기준

6.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한 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총량관리시행계획의 변경 시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

③ 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해당 시 ·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총량관리기본계획을 변경(제2항제6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)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9. 7. 2.>

1. 지역개발계획의 구체적인 내용

2. 관할 지방자치단체별 오염부하량의 할당

3. 지역 및 해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삭감계획

4.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삭감계획

④ 광역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총량관리기본계획(이하 "총량관리기본계획"이라 한다)에 따라 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. 총량관리시행계획을 변경(제2항제6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)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9. 7. 2.>

1. 광역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는 수립한 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것

2. 시장 · 군수는 수립한 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할 것

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총량관리기본계획과 제4항에 따른 총량관리시행계획(이하 "총량관리시행계획"이라 한다)의 수립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등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,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 · 도지사 또는 시장 · 군수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9. 7. 2.>

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오염물질 총량규제를 위한 항목과 목표수질의 결정 및 조정, 오염물질 총량규제의 시행 등에 관한 조사 · 연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 ·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9. 7. 2.>

제 13 조 (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)

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총량관리기본방침에서 정한 목표수질을 달성 ·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적용받는 시설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7. 1. 17., 2018. 1. 16., 2019. 7. 2.>

1. 「물환경보전법」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이 적용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

2. 「하수도법」 제7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이 적용되는 시설(공공하수처리시설 ·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한정한다)

3.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이 적용되는 정화시설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총량관리시행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9. 7. 2.>

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 요청을 받은 경우 최종방류구별 · 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.

④ 광역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는 총량관리기본방침에서 정한 목표수질을 달성 ·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「물환경보전법」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「하수도법」 제7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의 적용을 받는 시설(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한정한다)에 대하여 최종방류구별 · 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. 16., 2019. 7. 2.>

⑤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7. 2.>

⑥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는 「물환경보전법」,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하수도법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을 측정하고, 그 측정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. 16.>

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광역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에게 처리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9. 7. 2.>

⑧ 광역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는 제4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이나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또는 제7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개선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9. 7. 2.>

⑨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방법 및 절차와 조치명령의 이행확인 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
제 14 조 (오염물질 총량관리 이행평가 등)

① 광역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는 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보고서(이하 "평가보고서"라 한다)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장 · 군수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9. 7. 2.>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오염물질 총량규제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광역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 · 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광역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9. 7. 2.>

③ 광역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원의 증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 총량규제 대장을 작성 · 보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9. 7. 2.>

제 15 조 (재정상의 지원 등)

① 국가는 오염물질 총량규제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에 대하여 오염물질 총량규제에 따른 시설개선 등 필요한 비용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보다 우선하여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7. 2.>

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총량관리기본계획 또는 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 · 시행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승인 ·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1. 11. 16., 2013. 3. 23., 2019. 7. 2.>

1. 「도시개발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

2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

3. 「관광진흥법」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

4.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

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을 위반하거나 오염물질 총량규제를 시행하는 광역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가 제14조제2항에 따른 요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재정지원의 중단이나 삭감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9. 7. 2.>

제 16 조 (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등의 내용)

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관리해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1. 9. 22., 2013. 3. 23., 2021. 1. 5.>

1.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 이행 실태의 평가 · 관리

2. 해역의 수질오염 총량 관리에 관한 사항

3. 해역의 수질 · 밑바닥 퇴적물(저질) 및 생태계 관리에 관한 사항

4. 해역의 환경개선 투자계획 수립

5. 퇴적물 준설, 인공서식지 조성 등 해역의 환경용량 확대에 관한 사항

6. 해양오염방지와 해양환경개선 시설의 설치 및 운영 · 관리에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

7. 해양환경보전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

8.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[제목개정 2011. 9. 22.]

제 17 조 (사업관리단의 구성)

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
1.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

2.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

3. 학계, 연구기관 등 해양환경관리 관련 전문가 등

제18조 삭제 <2009. 7. 7.>

제19조 삭제 <2009. 7. 7.>

제20조 삭제 <2009. 7. 7.>

제21조 삭제 <2009. 7. 7.>

제22조 삭제 <2009. 7. 7.>

제23조 삭제 <2009. 7. 7.>

제 24 조 (해역관리청의 해양환경개선조치)

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해역관리청이 할 수 있는 해양환경개선조치의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0. 12. 1., 2021. 1. 5.>

1. 부유차단막 또는 수질오염 방지막의 설치

2. 해양공간에서의 오염물질(폐기물은 제외한다)의 수거 · 처리

3. 삭제 <2020. 12. 1.>

② 해역관리청은 공공폐수처리시설, 분뇨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 ·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 <개정 2017. 1. 17.>

제 24 조의2 (해양수산부장관의 해양환경개선조치)

법 제18조제2항 전단에서 "해양환경개선조치의 대상 해역 또는 구역이 둘 이상의 시 · 도지사의 관할에 속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해양환경개선조치의 대상 해역 또는 구역이 둘 이상의 시 · 도지사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

2. 재해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해양환경개선조치를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
[제목개정 2013. 3. 23.]

제 25 조 (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)

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 해양배출행위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.

폐기물해양배출량(세제곱미터) × 단위당 부과금액 × 부과계수

② 제1항의 산식에서 폐기물해양배출량은 「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리실적서를 근거로 산정한다. <개정 2020. 12. 1.>

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의 단위당 부과금액과 종류별 부과계수는 별표 3과 같다. <개정 2011. 9. 22.>

[전문개정 2009. 12. 31.]

제 25 조의2 (선박 등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)

①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"이란 별표 3의2와 같다.

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해양배출행위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. <개정 2018. 4. 30.>

오염물질의 해양배출량(리터) × 단위당 부과금액 × 부과계수

③ 제2항의 산식에서 오염물질의 해양배출량은 배출 전에 선적 또는 저장한 양에서 배출 후 이적 또는 잔존한 양(선박 연료유의 경우에는 선적한 양에서 선박의 운항 중 사용량을 포함한다)을 제외한 값으로 산정한다. 다만, 침몰 · 파손 등으로 잔존한 양을 알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기상조건을 감안하여 유체역학적 원리 등을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.

④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해역 · 수역 밖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같은 해역 · 수역 안으로 유입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. <신설 2011. 9. 22.>

⑤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단위당 부과금액과 종류별 부과계수는 별표 3의3과 같다. <개정 2011. 9. 22.>

⑥ 삭제 <2011. 9. 22.>

제 26 조 (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)

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양환경개선부담금(이하 "부담금"이라 한다)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 · 부과하고,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기 또는 산정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 12. 31., 2013. 3. 23.>

1. 법 제19조제1항제1호: 매분기별

2. 법 제19조제1항제2호: 배출행위 발생 시

② 삭제 <2009. 12. 31.>

③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달의 마지막 날로 한다.

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해양배출업이 분기 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된 것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분기의 부담금에 대한 납부고지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분기의 부담금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. <개정 2009. 12. 31.>

[제목개정 2009. 12. 31.]

제 27 조 (부담금의 분할납부)

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1. 9. 22., 2013. 3. 23.>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분할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
1.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

2. 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경우

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분할납부허가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분할납부허가를 취소하고 분할납부와 관계되는 금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납부의무자에게 그 뜻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21. 2. 17.>

1. 분할납부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
2. 「국세징수법」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그 분할납부기한까지 그 분할납부와 관계되는 금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 28 조 (분할납부금액의 산정 등)

① 제27조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횟수는 3회로 한정하며, 분할납부의 첫 회분의 납부기한은 해당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한 달의 마지막 날로 한다. <개정 2009. 12. 31.>

② 제1항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금액은 월별로 균분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매회의 납부기한은 매월 마지막 날로 한다. <신설 2009. 12. 31.>

③ 분할납부의무자는 분할납부금액의 총액에서 바로 전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금액 또는 분할납부금액의 합계액을 뺀 잔액을 기초로 하여 바로 전회의 분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각 회분의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산한 이자금액을 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이자는 납부할 금액에 연 100분의 6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다. <개정 2009. 12. 31.>

제 29 조 (부담금의 조정)

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,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
1. 부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산정방법이 잘못 적용된 경우

2. 분할납부금액 및 그 이자금액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

3. 그 밖의 사유로 부담금액이 잘못 부과된 경우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조정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면 그 금액 · 납부기한 · 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써 알려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
제 30 조 (부담금의 조정신청)

①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거나 분할납부허가를 받은 자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거나 분할납부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그 신청인 또는 새로운 납부대상자에게 알려야 하고,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제29조제2항에 따라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
③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제31조 삭제 <2018. 4. 30.>

제 32 조 (가산금)

①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"이란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. <개정 2018. 4. 30.>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6. 30., 2018. 4. 30.>

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제27조(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) 및 제28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부담금"은 "가산금"으로, "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"는 "가산금분할납부신청서"로 본다. <신설 2016. 6. 30.>

제 32 조의2 (독촉)

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독촉하려는 경우 내야 할 부담금 · 가산금 및 그 납부기한 · 장소를 납부의무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.

제 33 조 (부담금 관련사업)

① 법 제21조제8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
1. 친환경 선박의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반조성 사업

2. 국내외 친환경 선박에 대한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업

3. 선박에너지효율 향상에 관한 사업

4. 친환경 선박의 매입(買入) · 개조, 친환경 선박에 사용되는 기자재의 설치 · 교체에 대한 지원사업

5.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 및 이용 · 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법 제21조제9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
1. 해양오염 저감대책의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업

2. 해양환경의 보전 · 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활동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사업

[전문개정 2017. 6. 27.]

제3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

제 34 조 (해양공간)

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해양공간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.

제35조 삭제 <2020. 12. 1.>

제 35 조의2 삭제 <2020. 12. 1.>

제36조 삭제 <2020. 12. 1.>

제 37 조 (조사 · 측정활동)

① 해역관리청은 「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· 시행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의 종류별 · 오염원별 배출량 또는 유입량을 조사 · 측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9. 19., 2020. 12. 1.>

② 해역관리청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 · 측정활동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할 출입제한구역의 출입,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③ 해역관리청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 · 측정활동을 매년 실시하고, 시 · 도지사가 해역관리청인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
제38조 삭제 <2020. 12. 1.>

제 39 조 (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 · 업무내용 등)

①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"이란 각각 별표 5에 따른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그 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. <개정 2020. 12. 29.>

②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자의 업무내용 및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7. 6. 27., 2018. 4. 30., 2020. 12. 29.>

1. 폐기물기록부와 기름기록부(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반하는 선박의 경우 유해액체물질기록부를 포함한다)의 기록 및 보관

2.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의 지휘 · 감독

3.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정비 및 작동상태의 점검

4.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정비 및 점검

5.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자재 및 약제의 관리

6. 법 제63조제1항 및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이 있는 경우 신속한 신고 및 필요한 응급조치

7. 법 제121조에 따른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 · 훈련의 이수 및 해당 선박의 승무원에 대한 교육의 실시(해양오염방지관리인만 해당한다)

8. 그 밖에 해당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사고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

[제목개정 2018. 4. 30.]

제 40 조 (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 · 업무내용 등)

① 법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"이란 각각 별표 5에 따른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그 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. <개정 2020. 12. 29.>

② 법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자의 업무내용 및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7. 6. 27., 2018. 4. 30., 2020. 12. 29.>

1.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의 기록 및 보관

2. 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의 지휘 · 감독

3.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정비 및 작동상태의 점검

4.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자재 및 약제의 관리

5. 법 제63조제1항 및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이 있는 경우 신속한 신고 및 필요한 응급조치

6. 법 제121조에 따른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 · 훈련의 이수 및 해당 시설의 직원에 대한 교육의 실시(해양오염방지관리인만 해당한다)

7. 그 밖에 해당 시설로부터의 오염사고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

[제목개정 2018. 4. 30.]

제 40 조의2 (안전진단 전문기관)

법 제36조의2제5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안전진단 전문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18. 1. 16., 2018. 4. 30., 2020. 12. 29.>

1.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3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11 제3호에 따른 안진진단 분야별 장비를 갖춘 기관

2. 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제14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7 제3호에 따른 장비를 갖춘 기관

제 41 조 (측정 ·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)

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7. 3. 27.>

1. 「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」 제11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의 측정자료

2. 「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」 제16조에 따른 개선명령 ·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과 그 이행에 관한 정보

3. 「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」 제18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 배출경로 및 배출량에 관한 자료

4. 「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」 제19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영향조사에 관한 자료

5. 잔류성오염물질을 취급하는 업종 · 업체에 대한 정보

제4장 해양에서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제

제 42 조 (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)

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"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. <개정 2023. 4. 18.>

1. 배출규제해역: 0.1퍼센트(무게 퍼센트)

2. 그 밖의 해역

가. 경유: 0.5퍼센트(무게 퍼센트). 다만,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0.05퍼센트(무게 퍼센트)

나. 중유: 0.5퍼센트(무게 퍼센트)

[전문개정 2020. 12. 29.]

제 43 조 (연료유의 품질기준)

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료유의 품질기준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품질기준을 말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20. 12. 29.>

1. 석유를 정제하는 방법에 따라 제조된 연료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

가. 탄화수소 혼합물(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첨가제를 포함한다)일 것

나. 무기산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

다.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첨가제 또는 화학폐기물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

2. 제1호 외의 방법에 따라 제조된 연료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

가. 선박의 기관을 작동할 때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법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

나. 혼합되는 원물질에 무기산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

다. 선박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기계의 성능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

라. 인체에 해롭지 아니할 것

마. 대기오염을 가중시키지 아니할 것

제5장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치

제 44 조 (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 · 시행 등)

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국가긴급방제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1. 9. 22.>

1. 오염물질의 배출에 대비한 사전 예방 계획

가. 국가 방제체제 및 대응조직의 구성과 운영

나. 해양오염 대비 · 대응을 위한 관계 기관 등의 임무와 역할

다. 방제장비, 자재 및 약제의 확보

라. 해양오염 대비 · 대응을 위한 교육과 훈련

마. 인접 국가 간 방제지원 · 협력체제의 구성과 운영

바. 방제기술 전문가의 자문 및 지원

사. 해양오염 방제를 위한 조사 · 연구 및 기술개발 등

2. 오염물질 배출 시 방제조치 계획

가. 국가가 행하는 긴급 방제조치의 범위

나. 오염현장 상황조사, 방제방법 결정, 사고해역 지휘 · 통제 등 방제 실행

다. 방제장비, 자재 및 약제의 긴급 동원 및 지원

라. 해상안전의 확보와 위험방지 조치

마. 해양오염사고 영향과 피해조사 등 사후관리

바. 방제평가 및 방제종료의 기준 등 방제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
② 해양경찰청장은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지역별 실정에 맞는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을 수립 · 시행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③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제 45 조 (방제대책본부의 구성 · 운영 등)

①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의 장(이하 이 조에서 "본부장"이라 한다)은 해양경찰청장이 되고, 그 구성원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 기관의 장이 파견한 자로 구성한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② 본부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방제대책본부에 근무할 자의 파견과 방제작업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③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11. 9. 22.>

1. 오염사고 분석 · 평가 및 방제 총괄 지휘

2. 인접 국가 간 방제지원 및 협력

3. 오염물질 유출 및 확산의 방지

4. 방제인력 · 장비 등 동원범위 결정과 현장 지휘 · 통제

5. 방제전략의 수립과 방제방법의 결정 · 시행

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제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
④ 본부장은 해양환경 보전과 과학적인 방제를 위한 기술지원 및 자문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방제기술지원협의회를 구성 · 운영할 수 있다.

⑤ 본부장은 오염지역에서 원활한 방제협력과 지원 등을 위하여 해양경찰서장으로 하여금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의 소속 공무원, 유관단체 · 업체의 임직원 및 주민대표 등으로 지역방제대책협의회를 구성 ·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<신설 2011. 9. 22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⑥ 방제대책본부, 방제기술지원협의회 및 지역방제대책협의회의 구성 · 운영, 수당의 지급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1. 9. 22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제46조 삭제 <2011. 9. 22.>

제 47 조 (오염물질의 배출시 신고기준 등)

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기준"이란 별표 6의 기준을 말한다.

제 48 조 (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)

①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제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서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와 배출된 오염물질의 확산방지 및 제거를 위한 응급조치를 한 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유효적절한 조치여야 한다.

1. 오염물질의 확산방지울타리의 설치 및 그 밖에 확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

2. 선박 또는 시설의 손상부위의 긴급수리, 선체의 예인 · 인양조치 등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조치

3. 해당 선박 또는 시설에 적재된 오염물질을 다른 선박 · 시설 또는 화물창으로 옮겨 싣는 조치

4. 배출된 오염물질의 회수조치

5.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자재 및 약제의 사용에 따른 오염물질의 제거조치

6. 수거된 오염물질로 인한 2차오염 방지조치

7. 수거된 오염물질과 방제를 위하여 사용된 자재 및 약제 중 재사용이 불가능한 물질의 안전처리조치

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방제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직접 하거나 관계 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1. 오염해역을 통행하는 선박의 통제

2. 오염해역의 선박안전에 관한 조치

3. 인력 및 장비 · 시설 등의 지원 등

제 49 조 (방제조치 명령)

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방제조치의 기간

2. 방제조치 필요 해역의 지정

3. 제48조제1항에 따른 방제조치

제 50 조 (비용부담의 범위 등)

① 법 제64조제4항 후단 또는 제68조제4항 본문에 따라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(이하 "방제의무자"라 한다) 또는 선박 · 해양시설의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제조치에 든 비용부담의 범위는 별표 7과 같다. <개정 2011. 9. 22., 2018. 4. 30.>

② 해양경찰청장, 법 제6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8조제4항 본문에 따라 제1항의 비용을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산출기초를 명확히 하여 방제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9. 22., 2018. 4. 30.>

제 51 조 (방제선등의 배치 등)

①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 및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은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(이하 "방제선등"이라 한다)를 배치 · 설치(공동배치 · 설치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는 경우 별표 8에 따라야 한다. <개정 2018. 4. 30.>

② 제1항 외에 배치 ·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
③ 법 제6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방제선등의 배치를 위탁받은 공단이 방제조치 또는 배출방지조치를 하는 경우 방제의무자가 비용부담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4. 30.>

제 52 조 (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등)

① 해양경찰청장,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또는 제4항에 따른 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(이하 "방제조치기관"이라 한다)은 방제의무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 우선하여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, 2019. 7. 2.>

② 방제조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우선 방제조치를 하되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에게 방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단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1. 제1항에 따른 방제의무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

2.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방제의무자의 방제조치만으로는 곤란하거나 긴급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③ 제2항에 따라 공단이 방제조치를 한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은 그 소요 비용을 방제조치기관에 청구할 수 있으며, 방제조치기관은 이를 공단 이사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
④ 법 제68조제2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"이란 「항만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(수역시설은 제외한다)을 말한다. <개정 2009. 12. 14., 2011. 9. 22.>

제 53 조 (비용부담의 면제사유)

법 제68조제4항 단서에 따른 "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"란 전쟁 · 사변,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유를 말한다. <개정 2011. 9. 22.>

제 54 조 (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)

① 배치의무자가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는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는 별표 9와 같다.

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부과하였거나 납부된 방제분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. <신설 2011. 3. 9.>

1. 선박 또는 해양시설 소유자의 운항계획 변경 등으로 방제분담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

2. 방제분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산정방법이 잘못 적용된 경우

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방제분담금을 조정하거나 환급할 경우에는 그 금액, 납부기한, 납부 장소, 환급 시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방제분담금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 3. 9.>

④ 방제분담금의 납부통지(제3항에 따른 통지를 포함한다)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방제분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조정신청은 방제분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 <신설 2011. 3. 9., 2017. 9. 19.>

⑤ 공단은 제4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며,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 3. 9.>

⑥ 방제분담금의 부과금액은 3년마다 다시 산정한다. <개정 2011. 3. 9., 2014. 12. 30.>

⑦ 그 밖에 방제분담금의 부과 · 징수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. <개정 2011. 3. 9.>

제 54 조의2 (가산금)

법 제69조의2제1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"이란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방제분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.

제 54 조의3 (독촉)

공단은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독촉하려는 경우 내야 할 방제분담금 · 가산금 및 그 납부기한 · 장소를 납부의무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.

제 54 조의4 (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)

① 공단은 법 제69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1. 법 제6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: 다음 각 목의 자료

가. 「선박법」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

나.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선박출입신고서

다.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 따른 위험물반입신고서

2. 법 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: 다음 각 목의 자료

가. 제1호 각 목의 자료

나. 법 제33조에 따른 해양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내용

다. 「관세법 시행령」 제176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반입신고서

라. 「관세법 시행령」 제246조제2항에 따른 수입 신고서

② 공단은 법 제69조의3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기한의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1. 제출 요구 사유

2. 제출기한

3. 제출 요구 자료의 목록

4. 제출 방법

제6장 해양환경관리업 등

제 55 조 (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)

① 법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<신설 2020. 12. 29.>

1. 정관(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)

2. 선박 · 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

3. 기술요원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
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. <개정 2020. 12. 29.>

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)

2.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의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

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. <신설 2011. 9. 22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, 2020. 12. 1., 2020. 12. 29.>

1. 법 제7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2. 제56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기술요원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

3.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· 장비 및 설비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

4. 그 밖에 법 및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

④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1. 9. 22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, 2020. 12. 1.>

제 56 조 (해양환경관리업의 기술요원)

① 법 제70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요원"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

가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해양환경기사, 수질환경산업기사,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 또는 「선박직원법」 에 따른 5급 이상의 기관사 자격을 취득했을 것

나. 해양오염방제업 · 유창청소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

2. 법 제121조제3호에 따른 교육 · 훈련과정을 이수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

②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기술요원을 1명 이상 보유해야 한다. 다만, 법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보유하지 않을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20. 12. 29.]

제 56 조의2 삭제 <2020. 12. 1.>

제57조 삭제 <2020. 12. 1.>

제7장 해양오염영향조사

제 58 조 (해양오염영향조사)

① 법 제77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"란 별표 12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.

②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(이하 "조사기관"이라 한다)의 지정기준은 별표 13과 같다.

③ 법 제77조제3항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"이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을 말하고, "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
1.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이 대량으로 배출된 경우

2. 오염물질의 확산으로 양식시설 등의 대량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

제 59 조 (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별 세부항목)

법 제78조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별 세부항목은 별표 14와 같다.

제 60 조 (해양오염영향조사의 비용)

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0조에 따라 해역이나 오염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조사에 필요한 표준비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
②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 "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법 제2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

2. 선박소유자나 해양시설의 설치자가 파산한 경우

제 60 조의2 (침몰선박에 대한 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 비용 등)

① 법 제83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침몰선박(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해양사고로 해양에서 침몰된 선박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침몰선박 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양 · 수거하는 데에 드는 비용

2. 침몰선박의 연료유를 수거 · 회수하는 데에 드는 비용

3. 침몰선박에 적재된 화물(침몰선박에 적재되었다가 이탈된 화물을 포함한다)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양 · 수거하는 데에 드는 비용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침몰선박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침몰선박을 공매하여 법 제8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침몰선박의 가액이 공매에 드는 비용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침몰선박을 공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

1. 공매의 대상이 되는 침몰선박의 명칭 및 주요 제원(諸元)

2. 공매의 일시 및 장소

3. 입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

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라 공매를 하여 취득한 금액에서 법 제8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에 든 비용과 공매에 든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「공탁법」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.

제8장 해역이용협의

제 61 조 (해역이용협의)

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신중한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한 사업(이하 "일반해역이용협의사업"이라 한다)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사업(이하 "간이해역이용협의사업"이라 한다)으로 구분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일반해역이용협의와 간이해역이용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5와 같다.

제 62 조 (해역)

법 제84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"이란 특별관리해역을 말한다. <개정 2019. 7. 2.>

제 63 조 (해역이용영향평가)

① 법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"는 별표 16과 같다. <개정 2009. 12. 31.>

② 법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역이용영향평가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(이하 "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"이라 한다)을 말한다. 다만,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중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바다 · 바닷가(「하천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8. 12. 24., 2010. 10. 14., 2012. 7. 20.>

1. 「광업법」에 따른 광물의 채취

2. 「골재채취법」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

3. 「골재채취법」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지정

4. 「해저광물자원 개발법」에 따른 해저광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해저광업

③ 법 제85조제1항제9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"란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해양자원을 이용 · 개발하는 행위를 말한다. <신설 2012. 11. 27.>

④ 삭제 <2013. 3. 23.>

제 64 조 (해역이용영향평가서 등의 작성방법 등)

① 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서 등은 법 제10조의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과학적 조사방법 등으로 작성되어야 한다.

②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(이하 "평가대행자"라 한다)는 도급계약 및 신의에 따라 성실히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③ 평가대행자는 전년도의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실적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09. 12. 31., 2013. 3. 23.>

제 65 조 (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)

①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평가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자 등록(변경등록)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5. 4., 2010. 11. 2., 2013. 3. 23.>

1. 삭제 <2010. 11. 2.>

2.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. 다만, 다른 사람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기로 계약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1부

3.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(국가기술자격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) 각각 1부

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의 사본을 각각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0. 11. 2., 2013. 3. 23.>

1.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

2.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

3.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

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. <신설 2011. 9. 22., 2013. 3. 23.>

1. 법 제8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2.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· 시설 · 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

3. 그 밖에 법 및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

제 66 조 (평가대행비용의 산정기준)

해양수산부장관은 제65조에 따라 등록한 평가대행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
제 67 조 (의견통보 등)

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해역이용협의나 해역이용영향평가(이하 "해역이용협의등"이라 한다)를 처분기관으로부터 요청받으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검토의견을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해역이용협의서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의견을 통보하기 전에 해당 해역이용협의등의 대상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환경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현지 실제 조사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21. 1. 5.>

③ 법 제91조제2항 본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이용협의등에 따른 영향검토기관"이란 국립수산과학원을 말하며, 같은 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"이란 별표 15 제2호의 간이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을 말한다. <개정 2011. 9. 22.>

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기관에 해역이용협의등의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
1.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분석이 빠졌거나 현저히 미흡한 경우

2. 보완이 되지 아니하면 그 사업에 대한 해역이용협의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사항이 누락 · 결여되어 있는 경우

3. 환경현황조사, 영향 예측 · 분석 및 저감대책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

4.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(해역이용영향평가서로 한정한다)

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보완의 요구는 원칙적으로 1회로 한정한다. 다만, 추가적 보완이 없이는 해역이용협의등의 요청에 대한 의견을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
제 68 조 (이의신청)

① 법 제9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통보받은 의견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
1. 이의신청의 내용 및 사유

2. 통보받은 의견을 변경하려는 내용

3. 통보받은 의견의 변경에 따른 영향의 분석

②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의신청 내용 검토결과를 이의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
1. 이의신청 내용의 동의 여부

2. 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의 타당성 분석결과

3. 통보받은 의견의 변경에 따른 추가적인 환경오염 저감방안 등의 제시

제 69 조 (사후관리)

① 처분기관은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등 사후관리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
② 처분기관은 해역이용사업자 · 평가대상사업자(이하 "해역이용사업자등"이라 한다)가 해역이용협의등의 내용 및 해역이용협의등에 대한 의견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.

③ 처분기관은 해역이용사업자등이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2차 조치명령을 하고 2차 조치명령 시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치명령 이행 시까지 해당 사업에 대한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.

④ 처분기관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
⑤ 해양수산부장관과 처분기관은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해역이용사업자등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
제 70 조 (적용 대상)

① 처분기관은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해역이용사업자등이 사업계획에 대한 면허 등을 받은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
② 법 제94조제1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11. 9. 22., 2013. 3. 23.>

1. 사업규모가 축소되는 경우

2. 변경된 사업규모가 간이해역이용협의사업에 해당하는 경우

3. 사업규모가 증가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

제 71 조 (해양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 등)

① 해역이용사업자등이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을 조사하여야 하는 대상사업별 조사기간 및 조사주기는 별표 17과 같다.

②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하여야 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7. 9. 19.>

1. 해양환경기준이 정하여진 항목

2. 해양환경기준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항목으로서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의견 통보 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시한 항목

제9장 해양환경공단 <개정 2018. 4. 30.>

제 72 조 (공단의 사업)

① 법 제97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 <개정 2020. 12. 29.>

1.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및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작성 대행

2. 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의 지원 및 육성

3. 해양오염방제 관련 국제협력

4. 해양오염방제 관련 연구 · 개발 및 기술용역사업

5. 해양오염방제에 대한 교육 · 훈련 및 홍보

6. 침몰선박(침몰우려 선박 및 침수선박을 포함한다)의 관리

② 법 제97조제1항제8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
1. 삭제 <2020. 12. 1.>

2.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

3.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의 대행

4. 법 제110조제5항에 따른 해양환경측정기기 또는 자재 · 약제에 대한 성능시험

5.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선박의 운영

6. 해양환경 관련 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한 보유자산 임대사업

7. 방치선박의 관리

8.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

9.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하는 사업

③ 법 제97조제2항에 따른 "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"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7. 6. 27., 2020. 12. 1.>

1.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측정시설

2.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유입 · 확산방지시설,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시설

3. 법 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

4. 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선박처리장

5. 해양에 배출 또는 유입되는 폐기물 처리 관련 시설

6. 공단의 설립목적에 필요한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치를 승인하는 시설

제 73 조 (이사회 운영 등)

① 법 제10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1. 공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 · 결산에 관한 사항

2.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
3. 법 제104조에 따른 출자 · 출연 및 차입에 관한 사항

4. 법 제106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

5. 정관에서 정한 규정의 제정 ·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
6. 중요재산의 취득 · 관리 및 그 처분에 관한 사항

7. 공단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

8.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

②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제 74 조 (출자)

공단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
1.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

2.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가액

3. 출자 또는 출연대상 사업개요

4.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

제 75 조 (차입)

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자금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금차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
1. 차입사유 및 차입금액

2. 차입처

3. 차입의 조건

4.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

5. 자금차입을 결정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

제 76 조 (채권의 형식)

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. 다만,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가 있으면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.

제 77 조 (채권의 발행방법)

①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모집 ·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이를 발행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78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.

제 78 조 (채권의 응모 등)

①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하려는 채권의 수, 인수가액 및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.

② 채권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공단의 명칭

2. 채권의 발행총액

3.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

4. 채권의 이율

5. 채권상환의 방법 및 기간과 이자지급의 방법

6. 채권발행의 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

7.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

8.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

제 79 조 (총액인수의 방법)

제78조는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.

제 80 조 (채권발행총액)

공단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채권청약서에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표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.

제 81 조 (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)

① 공단은 채권의 응모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금액의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.

②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.

③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부금 전액이 납부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.

제 82 조 (채권의 기재사항)

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고 공단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
1. 공단의 명칭

2. 제78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(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)

3. 채권의 번호

4. 채권의 발행 연월일

제 83 조 (채권원부)

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

1.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

2. 채권의 발행 연월일

3. 제78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

②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

1. 채권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

2. 채권의 취득 연월일

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단의 근무시간 중에는 언제든지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 84 조 (이권흠결의 경우)

① 이권(利權) 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권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.

제 85 조 (채권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)

① 공단은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를 채권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.

② 공단은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를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. 다만,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③ 공단은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를 채권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.

제 86 조 (사업운영계획 및 예산)

① 공단은 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
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에는 예산총칙 ·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를 포함하여야 하며,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③ 공단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면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적은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
제 87 조 (결산서의 제출)

공단이 법 제107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6. 5. 10., 2018. 10. 30.>

1. 해당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

2.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

3. 「공인회계사법」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이 작성한 감사보고서

4.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

제10장 보칙

제 88 조 (협정의 체결)

① 법 제1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협정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, 2019. 6. 11.>

② 제1항에 따른 협정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,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③ 제1항에 따른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표 18과 같다.

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정을 체결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제 89 조 (출입검사 · 보고 등)

①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09. 12. 31., 2013. 3. 23.>

1. 선박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
2. 대행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의 검토결과 선박 또는 선박 관련 사업장 · 사무소에 출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 · 보고는 각 선박에 대하여 연 1회 시행할 수 있다. 다만, 선박사고 등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양시설 등에 대한 출입검사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09. 12. 31., 2013. 3. 23., 2018. 4. 30.>

1.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법 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 수거 · 처리 및 저장과 관련하여 위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

2. 법 제33조에 따라 신고된 해양시설이 잔류성오염물질을 환경관리해역 안에서 그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

3. 법 제45조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과정에서의 적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

4.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유증기를 배출한 혐의가 있는 경우

5. 삭제 <2020. 12. 1.>

6. 삭제 <2020. 12. 1.>

7. 법 제110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형식승인대상설비를 제작 · 제조 또는 수입하는 과정에서의 적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

④ 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그 시설에 출입하여 확인 · 점검 및 검사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09. 12. 31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, 2018. 4. 30.>

1. 법 제34조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의 비치 및 기록의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

2. 법 제35조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이행 및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

3. 법 제36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, 교육이수 여부 및 업무관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

4. 법 제66조 및 법 제67조에 따른 자재 · 약제의 비치와 방제선등의 배치 ·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

5. 법 제7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 또는 유창청소업을 하는 자의 법 제72조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

6. 삭제 <2018. 4. 30.>

⑤ 법 제115조제4항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09. 12. 31.>

1. 선박에서 해양오염이 발생한 경우

2. 선박사고로 인하여 해양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

3. 오염원인을 알 수 없는 해양오염이 발생하여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

제 90 조 (해양환경감시원)

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임명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5. 8. 3., 2017. 7. 26.>

1. 해양공학기사 · 해양자원개발기사 · 해양환경기사 · 해양조사산업기사 · 조선산업기사 · 수질환경산업기사 · 대기환경산업기사 · 폐기물처리산업기사 · 화공산업기사 · 위험물산업기사 이상이거나 항해사 · 기관사 또는 운항사 각 3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

2. 해양환경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
3.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0조에 따라 무역항 단속공무원으로 임명된 자

4. 「선박안전법」 제76조에 따라 선박검사관으로 임명된 자

② 해양환경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, 2020. 12. 1.>

1.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해양환경감시원

가. 제8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와 보고에 관한 사항

나. 해양공간으로 유입되거나 해양에 배출되는 폐기물의 감시

다. 해양공간에 대한 수질 및 오염원 조사활동

라. 「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」 제7조제6항에 따른 폐기물 해양배출 위탁자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사업시설에 대한 지도 · 검사

마. 환경관리해역에서의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오염원 조사 활동

바.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지도 · 점검(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,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및 해양오염방지관리인과 관련된 업무는 제외한다)

2. 해양경찰청장 소속 해양환경감시원

가. 제94조제2항제8호에 따른 출입검사와 보고에 관한 사항

나.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지도 · 점검(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,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및 해양오염방지관리인과 관련된 업무로 한정한다)

다. 해양오염방제업자 및 유창청소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검사 · 지도

라. 해양시설에서의 방제선등의 배치 · 설치 및 자재 · 약제의 비치 상황에 관한 검사

마. 오염물질의 배출 또는 배출혐의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조사활동 및 감식 · 분석을 위한 오염시료 채취 등

제 91 조 (국고보조 등)
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19조제3항에 따라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및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해양오염감시 및 해양환경정화활동

2. 해양오염방제작업

3. 해양환경 관련 연구개발

4. 해양환경의 조사 · 연구 · 홍보 및 교육

제 91 조의2 (신고포상금의 지급)

① 법 제1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(이하 "포상금"이라 한다)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, 해양경찰청장, 시 · 도지사 또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(이하 이 조에서 "해양수산부장관등"이라 한다)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② 해양수산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행위자 및 오염물질의 배출량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,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. <개정 2013. 3. 23., 2020. 12. 29.>

③ 포상금은 300만원 이내에서 별표 18의2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.

④ 해양수산부장관등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 또는 고발을 하고 포상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. 다만,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하고 포상금 배분방법에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제 92 조 (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 · 훈련)

① 법 제1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· 훈련과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<개정 2020. 12. 29.>

1.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 관련 교육 · 훈련과정: 선박에서의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 등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

2.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 관련 교육 · 훈련과정: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 등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

3.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술요원의 자격 관련 교육 · 훈련과정: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 · 훈련과정의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20. 12. 29.>

③ 제1항에 따른 교육 · 훈련과정과 유사한 교육 · 훈련과정의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
제 93 조 (수수료 징수에 대한 예외)

공단은 법 제122조제3항에 따라 방제선등의 배치 · 설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방제분담금 납부자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방제선등의 배치 · 설치를 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10. 14.>

제 94 조 (권한의 위임)

① 삭제 <2014. 11. 19.>

②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1. 9. 22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5. 1. 6., 2017. 7. 26.>

1. 삭제 <2014. 11. 19.>

2. 삭제 <2014. 11. 19.>

3. 삭제 <2014. 11. 19.>

4. 삭제 <2014. 11. 19.>

5. 삭제 <2014. 11. 19.>

6. 삭제 <2014. 11. 19.>

7. 삭제 <2014. 11. 19.>

8.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선박의 출입검사와 보고 등의 명령

가. 국내항해에 운항하는 대한민국선박

나. 국제항해에 운항하는 대한민국선박으로서 제94조제4항제19호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출입검사를 하지 아니한 선박

9. 법 제119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

10. 삭제 <2014. 11. 19.>

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. <신설 2020. 12. 29.>

1.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의 구성

2. 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의 설정 및 고시

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09. 12. 31., 2011. 9. 22., 2012. 11. 27., 2013. 3. 23., 2013. 4. 22., 2014. 9. 24., 2014. 11. 19., 2014. 12. 16., 2015. 1. 6., 2016. 12. 30., 2017. 6. 27., 2018. 4. 30., 2019. 7. 2., 2020. 12. 29.>

1.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(환경관리해역과 「항만법」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만 해당한다)

1의2.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해양환경의 오염원에 대한 조사

1의3.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· 징수

1의4.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배출률의 승인

1의5.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해상에서 유조선 간(이하 "선박대선박"이라 한다)에 기름화물을 이송하는 작업방법 등을 기술한 계획서의 검인

1의6.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작업계획의 보고 접수

2.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(「항만법」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「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시설로 한정한다)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

2의2. 법 제36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해양시설(「항만법」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「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시설로 한정한다)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

2의3. 법 제41조의3제3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검사 및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의 발급

2의4. 법 제41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보고 접수, 검증 및 검증확인서의 발급

2의5.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선박으로부터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인도받는 업체 또는 단체의 지정 · 고시

2의6.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연료유 사용의 인정

2의7.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유조선에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중 또는 항해 중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는 관리계획서의 검인

3. 법 제49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검사 또는 예비검사

4.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협약검사증서의 발급

5.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명령 및 항해정지처분

6.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항만국통제

7. 법 제60조에 따른 재검사

8. 삭제 <2020. 12. 1.>

8의2. 삭제 <2020. 12. 1.>

8의3. 삭제 <2020. 12. 1.>

9. 삭제 <2020. 12. 1.>

10. 삭제 <2020. 12. 1.>

10의2. 삭제 <2020. 12. 1.>

11.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(처분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)

12.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(처분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)

13.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

13의2.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폐업통보 수리

14.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명령

14의2. 법 제91조제4항에 따른 면허 · 허가 또는 지정 등의 통보 접수

14의3. 법 제9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면허취소 요청 등 사후관리

14의4.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의 통보 접수

14의5.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조치의 요청

15. 법 제110조제3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

15의2. 법 제11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시험 · 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제작 ·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 면제 확인

16. 법 제110조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시험

17. 법 제110조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검정

18. 법 제110조제9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의 취소 및 업무정지

18의2. 법 제1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법 제110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

19.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선박(국내항해에 운항하는 대한민국선박은 제외한다)의 출입검사와 보고

19의2. 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해양시설(「항만법」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「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시설로 한정한다)의 자료제출 · 보고 및 출입검사

20.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 지정

20의2. 법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위촉 및 경비 지급

21. 법 제117조에 따른 선박의 정선 · 검색 · 나포 · 입출항금지 명령 등

22. 삭제 <2020. 12. 1.>

23. 법 제120조제4호에 따른 평가대행자 등록 취소를 위한 청문

24. 법 제120조제5호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의 취소 및 업무정지를 위한 청문

25. 법 제1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· 징수(제6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

⑤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09. 12. 31., 2011. 9. 22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, 2018. 4. 30., 2019. 7. 2., 2020. 12. 29.>

1.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

1의2.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 신고의 수리

2. 법 제6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방제조치명령 및 방제조치

3.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선박입출항금지 또는 시설사용정지 명령

4.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 명령

5. 법 제68조제1항,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방제조치 및 비용부담 조치

5의2. 법 제6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 · 운영, 교육 · 훈련의 실시 및 경비 · 보상금의 지급

6. 법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의 등록

7.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방제 및 청소 · 수거처리실적서 수리

8.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자 및 유창청소업자의 권리 · 의무 승계 신고 수리

9.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

10. 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박해체 신고 수리 및 시정명령

11.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

12. 법 제1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출입검사와 보고 등의 명령

13.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의 지정

13의2. 법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위촉 및 경비 지급

14. 법 제117조에 따른 선박의 정선 · 검색 · 나포 · 입출항 금지 명령 등

14의2. 법 제11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

15. 법 제120조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 등록의 취소를 위한 청문

16. 법 제1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· 징수

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 · 도지사에게 위임하며, 시 · 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. <신설 2009. 12. 31., 2011. 9. 22., 2013. 3. 23., 2014. 9. 24., 2017. 6. 27., 2017. 9. 19., 2018. 4. 30., 2020. 12. 29.>

1.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(「어촌 · 어항법」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, 「항만법」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안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만 해당한다)

2.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(「항만법」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의 해양시설로 한정한다)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

2의2. 법 제36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해양시설(「항만법」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「배타적 경제수역법」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시설은 제외한다)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

3. 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해양시설(「항만법」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「배타적 경제수역법」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시설은 제외한다)에 대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 명령, 출입검사 및 확인 · 점검

4. 법 제1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· 징수(「항만법」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안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에서 법 제13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, 「항만법」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에서 법 제13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「항만법」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「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법 제132조제2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

[제목개정 2017. 7. 26.]

제 94 조 (권한의 위임)

① 삭제 <2014. 11. 19.>

②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1. 9. 22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5. 1. 6., 2017. 7. 26.>

1. 삭제 <2014. 11. 19.>

2. 삭제 <2014. 11. 19.>

3. 삭제 <2014. 11. 19.>

4. 삭제 <2014. 11. 19.>

5. 삭제 <2014. 11. 19.>

6. 삭제 <2014. 11. 19.>

7. 삭제 <2014. 11. 19.>

8.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선박의 출입검사와 보고 등의 명령

가. 국내항해에 운항하는 대한민국선박

나. 국제항해에 운항하는 대한민국선박으로서 제94조제4항제19호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출입검사를 하지 아니한 선박

9. 법 제119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

10. 삭제 <2014. 11. 19.>

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. <신설 2020. 12. 29.>

1.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의 구성

2. 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의 설정 및 고시

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09. 12. 31., 2011. 9. 22., 2012. 11. 27., 2013. 3. 23., 2013. 4. 22., 2014. 9. 24., 2014. 11. 19., 2014. 12. 16., 2015. 1. 6., 2016. 12. 30., 2017. 6. 27., 2018. 4. 30., 2019. 7. 2., 2020. 12. 29., 2022. 11. 15.>

1.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(환경관리해역과 「항만법」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만 해당한다)

1의2.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해양환경의 오염원에 대한 조사

1의3.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· 징수

1의4.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배출률의 승인

1의5.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해상에서 유조선 간(이하 "선박대선박"이라 한다)에 기름화물을 이송하는 작업방법 등을 기술한 계획서의 검인

1의6.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작업계획의 보고 접수

2.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(「항만법」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「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시설로 한정한다)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

2의2. 법 제36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해양시설(「항만법」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「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시설로 한정한다)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

2의3. 법 제41조의3제3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검사 및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의 발급

2의4. 법 제41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보고 접수, 검증 및 검증확인서의 발급

2의5.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선박으로부터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인도받는 업체 또는 단체의 지정 · 고시

2의6.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연료유 사용의 인정

2의7.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유조선에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중 또는 항해 중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는 관리계획서의 검인

3. 법 제49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검사 또는 예비검사

4.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협약검사증서의 발급

5.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명령 및 항해정지처분

6.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항만국통제

7. 법 제60조에 따른 재검사

8. 삭제 <2020. 12. 1.>

8의2. 삭제 <2020. 12. 1.>

8의3. 삭제 <2020. 12. 1.>

9. 삭제 <2020. 12. 1.>

10. 삭제 <2020. 12. 1.>

10의2. 삭제 <2020. 12. 1.>

11.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가. 처분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

나. 법 제8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또는 허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

다. 제61조 및 별표 15 제1호다목에 따른 「전원개발촉진법」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행위 또는 「전기사업법」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전기설비 중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

12.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가. 처분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

나. 법 제85조제1항제7호 · 제8호 및 제8호의2에 따른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

13.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

13의2.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폐업통보 수리

14.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명령

14의2. 법 제91조제4항에 따른 면허 · 허가 또는 지정 등의 통보 접수

14의3. 법 제9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면허취소 요청 등 사후관리

14의4.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의 통보 접수

14의5.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조치의 요청

15. 법 제110조제3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

15의2. 법 제11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시험 · 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제작 ·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 면제 확인

16. 법 제110조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시험

17. 법 제110조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검정

18. 법 제110조제9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의 취소 및 업무정지

18의2. 법 제1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법 제110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

19.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선박(국내항해에 운항하는 대한민국선박은 제외한다)의 출입검사와 보고

19의2. 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해양시설(「항만법」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「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시설로 한정한다)의 자료제출 · 보고 및 출입검사

20.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 지정

20의2. 법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위촉 및 경비 지급

21. 법 제117조에 따른 선박의 정선 · 검색 · 나포 · 입출항금지 명령 등

22. 삭제 <2020. 12. 1.>

23. 법 제120조제4호에 따른 평가대행자 등록 취소를 위한 청문

24. 법 제120조제5호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의 취소 및 업무정지를 위한 청문

25. 법 제1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· 징수(제6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

⑤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09. 12. 31., 2011. 9. 22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, 2018. 4. 30., 2019. 7. 2., 2020. 12. 29.>

1.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

1의2.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 신고의 수리

2. 법 제6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방제조치명령 및 방제조치

3.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선박입출항금지 또는 시설사용정지 명령

4.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 명령

5. 법 제68조제1항,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방제조치 및 비용부담 조치

5의2. 법 제6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 · 운영, 교육 · 훈련의 실시 및 경비 · 보상금의 지급

6. 법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의 등록

7.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방제 및 청소 · 수거처리실적서 수리

8.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자 및 유창청소업자의 권리 · 의무 승계 신고 수리

9.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

10. 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박해체 신고 수리 및 시정명령

11.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

12. 법 제1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출입검사와 보고 등의 명령

13.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의 지정

13의2. 법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위촉 및 경비 지급

14. 법 제117조에 따른 선박의 정선 · 검색 · 나포 · 입출항 금지 명령 등

14의2. 법 제11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

15. 법 제120조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 등록의 취소를 위한 청문

16. 법 제1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· 징수

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 · 도지사에게 위임하며, 시 · 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. <신설 2009. 12. 31., 2011. 9. 22., 2013. 3. 23., 2014. 9. 24., 2017. 6. 27., 2017. 9. 19., 2018. 4. 30., 2020. 12. 29.>

1.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(「어촌 · 어항법」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, 「항만법」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안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만 해당한다)

2.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(「항만법」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의 해양시설로 한정한다)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

2의2. 법 제36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해양시설(「항만법」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「배타적 경제수역법」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시설은 제외한다)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

3. 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해양시설(「항만법」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「배타적 경제수역법」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시설은 제외한다)에 대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 명령, 출입검사 및 확인 · 점검

4. 법 제1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· 징수(「항만법」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안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에서 법 제13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, 「항만법」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에서 법 제13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「항만법」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「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법 제132조제2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

[제목개정 2017. 7. 26.]

[시행일: 2023. 5. 16.] 제94조제4항제11호, 제94조제4항제12호

제 95 조 (업무의 위탁)

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3. 4. 22., 2016. 12. 30., 2017. 6. 27., 2018. 4. 30., 2020. 12. 29., 2021. 10. 14.>

1.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해양환경의 측정

2. 법 제11조에 따른 해양환경정보망의 구축, 해양환경정보의 제공 및 관련 자료 제출의 요구

3.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측정 · 분석 기관에 대한 정도관리

4.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의 관리

5.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선박 또는 처리시설의 운영

6.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 · 운영

6의2.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오염실태 및 진행상황 등에 대한 측정 · 조사

7.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의 설치 · 운영

7의2. 법 제8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침몰선박 관련 조치

8. 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선박처리장의 설치 · 운영

9. 법 제121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 · 훈련과정의 운영

10. 법 제122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 수거 · 처리 비용의 징수

② 해역관리청 중 시 · 도지사는 법 제123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위탁대상사업의 범위

2. 위탁대상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

3. 위탁계약기간(계약기간의 수정 · 갱신 및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)

4. 위탁대가의 지급에 관한 사항

5. 위탁업무의 관리 · 감독에 관한 사항

6. 위탁업무 일부의 재위탁에 관한 사항

제 96 조 (자료제출)

해양경찰서장,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 · 도지사는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09. 12. 31., 2011. 9. 22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5. 1. 6., 2017. 7. 26.>

제 96 조의2 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
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(법 제12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이 위임 ·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 ·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 ·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7. 26., 2018. 4. 30.>

1. 법 제71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

2. 법 제81조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

3. 법 제87조에 따른 평가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

4. 법 제101조에 따른 공단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

5. 법 제110조의3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의 신고에 관한 사무

[종전 제96조의2는 제96조의3으로 이동 <2014. 12. 30.>]

제 96 조의3 (규제의 재검토)

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
1. 제54조 및 별표 9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

2. 제61조 및 별표 15에 따른 일반 및 간이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범위

[전문개정 2023. 3. 7.]

제11장 벌칙

제 97 조 (오염물질)

법 제132조제2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"이란 분뇨 · 오수 등 폐기물과 기름, 유해액체물질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기준을 초과하는 물질을 말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
제 98 조 (과태료의 부과기준)

법 제1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9와 같다.

[전문개정 2011. 9. 22.]

[별표 10] 삭제 <2020. 12. 29.>(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).hwp
[별표 11] 삭제 <2020. 12. 29.>(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).hwp
[별표 12]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(제58조제1항 관련)(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).hwp
[별표 13]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지정기준(제58조제2항 관련)(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).hwp
[별표 14] 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별 세부항목(제59조 관련)(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).hwp
[별표 15] 일반 및 간이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범위(제61조제2항 관련)(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).hwp
[별표 16]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(제63조제1항 관련)(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).hwp
[별표 17] 해양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별 조사기간 및 조사주기(제71조제1항 관련)(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).hwp
[별표 18] 협정의 내용(제88조제3항 관련)(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).hwp
[별표 18의2] 포상금 지급기준(제91조의2제3항 관련)(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).hwp
[별표 19]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98조 관련)(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).hwp
[별표 1] 삭제 <2019. 7. 2.>(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).hwp
[별표 2] 삭제 <2019. 7. 2.>(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).hwp
[별표 3] 폐기물의 단위당 부과금액 및 종류별 부과계수(제25조제3항 관련)(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).hwp
[별표 3의2]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(제25조의2제1항 관련)(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).hwp
[별표 3의3] 오염물질의 단위당 부과금액 및 종류별 부과계수(제25조의2제5항 관련)(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).hwp
[별표 4] 해양공간의 범위(제34조 관련)(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).hwp
[별표 5]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그 대리자의 자격(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)(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).hwp
[별표 6] 오염물질 배출 시 신고기준(제47조 관련)(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).hwp
[별표 7] 방제조치 비용부담의 범위(제50조제1항 관련)(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).hwp
[별표 8] 방제선·방제장비의 배치·설치기준(제51조 관련)(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).hwp
[별표 9]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(제54조제1항 관련)(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).hwp